주한 미군이 설정한 전략적 의의 - 21세기 아침의 사색

한미관계를 어떤 의미로든 정의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주한 미군의 주둔 문제다.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목적과 그로 부터 유추할 수 있는 한미관계에 대한 정확한 관점을 갖기 위해서라도 주한 미군의 전략적 의의에 대해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리영희 선생이 주장한 주한 미군이 설정한 전략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보호를 위한 전초기지 역활을 한다.
둘째,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남한을 보호한다.
셋째, 남한에 배치된 핵무기를 보호한다.
넷째, 북한에 무제한의 군비경쟁을 강요해 북한의 경제 사회적 파탄과 정치적 항복을 추구한다.
다섯째, 북한에 대한 남한의 군사적 모험(침공)을 예방한다.
여섯째, 남한에 대한 정치적 통제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한다.
일곱째, 남한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엔사령관을 주한 미군사령관이 겸임하는 구조로서 미군의 유엔              구조하에서의 활동을 훈련할 적지다.
여덟째, 주한 미군사령관을 거치는 것이 미육군 참모총장이나 합참 지도부로 출세하는 지름길이다. 
아홉째, 텍사스 주보다 훈련비용이 훨씬 싸게 먹히는 싸구려 군사훈련장이다.

『말』, 1993년 4월호  리영희

자. 이제 머리속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다시 설정하고 '동맹'이라는 막연한 개념속에서 풀리지 않던 한미관계의 현실을 되돌아 보자.